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

적용하였으며, 지속되는 경기 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  드리오니 

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- 다        음 -

    가. 주요내용 :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
            
        - 주요내용

          수의계약
         ㅇ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

          보증금
         ㅇ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
        * (입찰보증금) 5%→2.5% (계약보증금) 10%→5%, 
           (계약이행보증금) 40%→20%

        소요기간
       ㅇ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
          * (검사기간) 14→7일 이내, (대가지급기간) 5→3일 이내
          * 세부내용 붙임 참조
          나. 적용기간 : '25. 12. 31까지

붙임 : 지방계약 특례내용(요약)-250701 1부. 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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